경남도의회, 행정통합 주민투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경남도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를 거쳐서 부산·경남을 행정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최상원 기자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당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에 반대했던 경남도의회가 최근 진행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는 주민투표를 하자며 예전과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장기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그 추진 과정에 있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며, 주민투표 절차를 밟아서 통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때와 정반대 모습이다.

2009년 12월24일 경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안을 찬성 의결했다. 앞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통합에 대한 경남도 의회 찬성의견안을 폐기했으나, 당시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정회를 거듭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은 끝에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전체의원 52명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마창진 통합 여부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이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통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마산·창원·진해시를 통합한 창원시는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 거쳐서 2010년 7월1일 출범했다. 통합시 이름, 통합청사 위치, 정부 재정지원금 배분 등 많은 것을 약속했으나, 통합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중앙정부가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많은 약속을 하고도, 통합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갈등을 낳았다. 잘못은 정부에 있다”라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해당 지방의회가 찬성 의결하거나, 주민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현재 부산시와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통한 부산·경남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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