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조짐에 ‘함구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입법 공개를 앞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중수청이 작은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 간)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정부, 의원들, 각 당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 원내와 정책위가 지속적으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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