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편성 틀 바꾼다…기획처·과기부, 'R&D 예산협의회' 신설

국장급 상설 협의체 월 1회 정례 운영
예산편성·과기부 검토에 양 부처 참여
과기부 거치지 않은 사업, 배제 원칙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의 틀이 바뀐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상설협의체를 신설해 관련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하는 등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처와 과기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R&D 예산(35조 5000억원) 중 85.3%인 주요 R&D 예산(30조 5000억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런 구조는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전방위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양 부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방침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소통을 확대키로 했다. 기획처의 예산편성 과정과 과기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서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고,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되는 식이다.

또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할 경우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양 부처 간 사전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거치지 않고 기획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기획처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는 허용되는.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