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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육상자위대서 직접 낙하훈련 - 고이즈미 신지로(오른쪽 두 번째) 일본 방위상이 11일 지바현 후나바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나라시노 연습장에서 낙하 훈련 체험을 하고 있다. 후나바시 로이터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 중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에 ‘태평양의 방위 강화’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태평양 지역의 경계 태세를 점검·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과 활주로, 경계·감시 레이더망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안보 문서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그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주로 동해 연안 지역의 레이더망 구축에 힘써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군이 오키나와현과 주변 해역에서 활동을 늘리면서 태평양 지역의 방위 태세 강화 논의가 구체적 인프라 정비 계획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 3문서는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중장기 방위 전략과 방위력 정비 방향을 규정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도쿄 남쪽 태평양에 있는 이오지마의 항만 정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오키나와현 기타다이토지마에는 항공자위대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계획을 서두를 방침이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50㎞ 떨어진 이오지마는 일본 열도와 미군 거점 괌을 잇는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이자 중국이 군사 전략상 방위선으로 설정한 제2도련선 상에 있다. 일본 정부는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잔교를 정비해 수송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각 변동으로 융기한 활주로를 콘크리트화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다이토지마는 오키나와섬에서 동쪽으로 약 360㎞ 떨어진 섬이다. 지난달에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를 누비며 기타다이토지마 주변을 포위하듯 항해해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키웠다.
일본 정부는 희토류 매장이 확인된 미나미토리시마에 장거리 미사일 사격장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운용을 염두에 두고 활주로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방위성은 안보 문서 개정에 앞서 올해 4월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관련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문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에서 지원하러 오는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태세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일본 자위대의 감시 강화는 미일 동맹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해설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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