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만 봐도 위로된다”던 백해룡, 임은정과 삐걱대다 빈손 복귀

‘마약 외압’ 수사 7개월 허송세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이달 15일 경찰로 복귀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백 경정 파견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기한은 원래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다. 하지만 동부지검 요청에 따라 한 차례(2개월) 연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백 경정은 오는 14일 동부지검 합수단 파견 기한 종료에 따라 원래 보직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백 경정이 공개 반발하면서 마찰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이 파견 연장 없이 백 경정을 원대 복귀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세관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은 백 경정이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때 수사한 마약 밀수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백 경정팀에 검거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은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밀수를 도왔다고 진술했다. 백 경정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압을 받고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 일각에선 백 경정이 주장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작년 6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검찰은 곧바로 대검찰청이 지휘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백 경정과 여권 일각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합수팀은 친여 성향 검사로 꼽혀온 임은정 동부지검장 산하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임 지검장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며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이 합류하며 규모도 합동수사단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합수단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관련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인천공항 세관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이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백 경정은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난해 왔다. 백 경정은 “검찰이 필로폰 밀수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도 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선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임 지검장도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세관 직원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여러 모로 피해가 크다”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한때 백 경정은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임 지검장에 대해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파열음만 낸 채 갈라섰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 가능성을 타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수뇌부의 마약 수사 개입 의혹은 2년 넘게 정국을 흔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간부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 경정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백해룡) 수사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백 경정의 요청에 대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백 경정이 제기한 실체 불명의 의혹을 확인하느라 반년간 세금과 국가 공권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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