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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앞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뉴스1 |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밤늦게까지 열렸지만 끝을 내지 못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 조사만 8시간 이상 진행한 탓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13일 하루 더 재판을 열어 특검의 구형(求刑)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내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서 결심 공판이 이렇게 미뤄지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서증 조사는 통상적으론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논란이 있으면 길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적 쟁점과 무관한 특검팀의 호칭을 문제 삼거나 이미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자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하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동조했다. 신속한 진행을 주문하는 재판장에게 “특검이 (지난 7일) 서증 조사를 7시간 반 동안 했으니 모든 피고인이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참담한 비극이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재판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막판까지 재판을 끄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결심 공판 연기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심 공판은 피고인에게 마지막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재판을 한 번 연기했다고 대법원장까지 엮어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사법 참사”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있었던 민주당 인사들의 재판 지연도 사법 참사인가.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 모두 선을 넘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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