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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2차 종합특검 동시 압박… 여야, 15일 본회의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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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2차 종합특검 동시 압박… 여야, 15일 본회의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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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의 동시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일교 특검과 관련,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이른바 '물타기'를 주장하며 민주당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차 종합특검과 달리 통일교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함께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두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전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이어 종합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은 '내란 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특검 역시 여권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는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을 하나씩 표결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법안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기보다 처리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잡기에 나선 만큼 올해 첫 정기국회에서도 치열한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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