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에 발맞추는 금융위…'공개' 업무보고에 '사서함'도 열었다 : zum 뉴스

금융위원회 12~13일 업무보고

이재명식 공개 점검에 보조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중계' 진행
'업무사서함' 열고, 질문 수위 높일까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생중계 업무보고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보조를 맞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사전에 접수해 금융위원장이 이를 직접 질문하는 '업무 사서함' 제도를 도입했다. 공개 업무보고와 결합해 점검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준비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

연합뉴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유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점에서 형식부터 달라졌다.

12일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민간 유관기관이 업무보고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진행되는 업무 보고 내용을 녹화해 이후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13일 열리는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대통령 업무보고와 유사한 방식이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민이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금융위 역시 같은 흐름에 발을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금융당국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업무 사서함' 보여주기식? 혁신적 시도?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업무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금융위 유관기관과 관련해 느낀 불편이나 개선 요구를 제출하면, 금융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묻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는 구상의 '국민사서함' 유사한 구조다.

다만 대상이 된 유관기관에서는 부담감도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업무보고를 직전에 두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주일 전에 사서함 운영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개 업무보고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 일부 기관장의 경우,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공개 업무보고에 맞닥뜨리면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다.

이번 업무보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질문 수위다. 대통령 업무보고처럼 기관 역할과 정책 성과, 실효성 논란이 있는 사업을 두고 '송곳 질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금리 기조 속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과제를 안고 있는 금융 공공기관과 감독·유관기관을 상대로, 공개 업무보고라는 형식 변화가 실제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민 의견을 토대로 한 공개 검증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관련 기관 업무에 영향 받는 부분이 많을 테니 불편과 문제를 듣겠다는 취지"라며 "업무보고 이후에도 사서함을 운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