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관세 선고 9일엔 안 나와...이르면 14일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예상과 달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9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앞서 예고하면서 상호관세 관련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형사사건 1건에 대한 판결만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이 같은 공지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 상호관세 관련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6대3의 보수 성향 우위 구도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11월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고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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