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수사지휘권 법제화’ 지시는 명백한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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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경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 뇌물 수수 의혹 김병기‧강선우 의원과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도대체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세월”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경찰에서 소환 조사받고 있어야 할 김경 서울시의원조차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유자적 CES를 관람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경찰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늑장‧부실 수사를 넘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심증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재수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금의 90%, 10억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막연한 추정만 갖고 무혐의를 내린 것”이라며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는 노력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가수사본부 수사지휘권을 법제화하라고 주문한 것을 두고 “경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법제화 지시 자체가 지금 진행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수사 외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을 수사해야 하는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이춘석 의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재수사에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임하길 바란다”며 “온 국민이 영상과 사진으로 생생히 지켜본 두 사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선 경찰 수사권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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