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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용원·김건 의원이 연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핵 의존 강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봤다.
8일 김건·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 토론회에서는 미 공습 사태 이후 국제질서 전반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평가)가 맡았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두고 이 교수는 “이번 공격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할 명분을 그리고 주한민군을 비롯한 동아시아 배치 등 미국 군사력 철수를 강압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다. 송 교수는 “이번 작전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결과를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이른바 ‘의도적 점령 회피’ 전략을 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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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번 사태로 인한 북한의 상반된 시나리오가 함께 다뤄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미국의 마두로 ‘참수 작전’ 이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통해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시기인) 오는 4월을 전후로 북한이 미·북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홍태화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군사·정치적 자원이 장기간 묶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중·대북 억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늪에 빠지기를 고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 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적나라하게 미국을 비판하기는 어렵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틀어질 때의 타격이 비판으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중남미에서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되 동시에 군사적 개입을 지원하는 주체로 비치지 않아야 한다”며 “지원은 필수 인프라 정상화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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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용원·김건 의원이 연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토론회에서 김건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후 안정화 과정에서 파나마와 이라크 중 어떤 전철을 밟아 가는지, 국제사회와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과 김정은 체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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