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조원대 다단계·리딩방 등 범죄 55건 집중수사…535명 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다단계·리딩방 사기 등 사건을 집중 수사해 5조원대 피해를 양산한 다중 피해 범죄 사범 5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다중피해범죄 사범 총 4명을 직접 구속하고 총 55건, 총 535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약 6만7000명, 피해 규모는 약 5조4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대검으로부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형사3과장 김용제)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5개 형사부가 집중수사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NFT 투자 사기, 대규모 유사수신, 코인 다단계 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커 출신 IT업체 경영자 A씨는 NFT(대체불가토큰) 매매 플랫폼을 내세워 93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NFT를 사면 10% 이익을 붙여 재판매할 수 있고, 재판매가 안 되면 코인으로 보상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스코드와 IP(인터넷 프로토콜) 분석 등 사이버 수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공범을 특정해 함께 구속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 회장 B씨는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모집하고 이 중 26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회원이 되면 1년 내 원금 회수, 평생 수익 지급"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64권, 8만4000쪽에 달하는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유사수신 업체에서 영업하는 등 재범 정황이 있는 인물들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했다.

또 검찰은 '마카오 카지노 VIP룸(정킷방) 투자'를 내세워 "코인을 맡기면 40일 동안 수익 20% 지급", "투자자를 소개하면 10일마다 2.5% 수익" 등을 약속하며 175억원을 빼돌린 코인 다단계 업체 운영자 등 43명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다중피해 범죄 사건은 2021년 2158건에서 2024년 3727건으로 72.7% 늘었다. 다만 처분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24.8%로 하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중피해 범죄가 전국 단위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어렵고 기록이 방대해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 내 몇 배 등 비현실적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성급히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민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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