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국회의원 재보선 4곳으로
李대통령 지역구 계양을엔 김남준 靑 대변인 거론
국힘선 유의동·양향자 평택을 물망…조국도 원내 복귀 노려
李대통령 지역구 계양을엔 김남준 靑 대변인 거론
국힘선 유의동·양향자 평택을 물망…조국도 원내 복귀 노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더욱 커졌다.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미니총선’급으로 무게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재판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혹은 징역형)을 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었던 강 모 씨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본인 재판이 아니더라도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직계가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회된다. 두 사람이 국회를 떠나게 되면서 민주당 의석은 163석으로 줄었다.
두 사람의 후임은 올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선출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네 곳으로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과 경기 평택시 을, 인천 계양구 을, 충남 아산시 을이다. 이 중 군산·김제·부안 갑과 평택 을은 각각 신 의원, 이 의원의 지역구였고, 인천 계양 을, 아산 을은 각각 전임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됐다.
왼쪽부터 이병진,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대법원은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재판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혹은 징역형)을 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었던 강 모 씨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본인 재판이 아니더라도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직계가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회된다. 두 사람이 국회를 떠나게 되면서 민주당 의석은 163석으로 줄었다.
두 사람의 후임은 올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선출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네 곳으로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과 경기 평택시 을, 인천 계양구 을, 충남 아산시 을이다. 이 중 군산·김제·부안 갑과 평택 을은 각각 신 의원, 이 의원의 지역구였고, 인천 계양 을, 아산 을은 각각 전임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됐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시 갑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의원들도 각당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 재보선 규모가 10석 안팎에 이르는 ‘미니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친이재명계 핵심인사들의 국회 입성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인천 계양구는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다는 상징성 때문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계양구 한 교회의 성탄 예배 참석을 수행했다가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에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평택시 을의 경우 전임자였던 유의동 전 의원이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당 최고위원이 후보로 꼽힌다. 한동훈 전 대표의 수도권 출마론도 거론되나 현재 당권파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변수다.
지지율 부진에 빠진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원내 복귀를 통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조 대표는 수도권이나 고향 부산이 출마 선택지로 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국정 1년에 대한 평가가 6월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며 “국회의원 재보선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지방선거 판세와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