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미중 갈등에… 李의 줄타기 외교

“中日 사이서 우리 역할 제한적”
개입 않고 거리 두겠다는 입장

시진핑 ‘역사 올바른 편’ 발언엔
“공자 말씀, 착하게 살자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최근의 중·일 갈등 격화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중·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중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 미움받을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들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친중(親中) 성향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회담에서 시 주석이 일본의 침략 역사를 비판하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미일 협력에서 이탈해 중국의 편을 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뉴스1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중 마지막 날인 7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민국이 지키겠다”고 썼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은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맞다”며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특별히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 국익을 위해, 나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도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타협·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관계라고 직접 말씀드렸다”고 했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실용 외교’를 하려는 뜻은 알겠다. 하지만 우리 안보의 근간인 동맹 미국도 대중(對中) 문제엔 양보가 없어 미·중 사이 ‘줄타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도 “미국이 ‘힘의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구상”이라고 했다.

◇李 “북핵 중재” 요청하자… 시진핑 “인내심 가져야” 北 감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하이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거대한 시장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인데 그 길을 왜 배척하나”라면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민군(民軍)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일본에 이런 물자를 이전하는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부터 중·일 간 등거리 외교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단기적으로 우리의 가공 수출에 연관될 수 있고 장기적인 영향도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VR(가상현실)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李대통령 “북핵 등 중재 요청”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각 국가의 핵심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핵잠(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 주석의 명확한 호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남북 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고 (6일 접견한) 리창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국외로 핵물질을 반출하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는 것만도 (주변국에) 이익이니까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했다. 또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해 입법과 조약 체결을 언급하며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도) 한반도 핵 문제를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서해 해양 경계 획정 제안

이 대통령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진짜 물고기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며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고정식 구조물 1기를 중국 측 수역으로 옮기게 될 것 같다는 뜻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중) 공동 관리 수역을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 버리면 깔끔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 그 안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1992년 수교 이후 서해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것은, 한국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양국 간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길 원하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배후인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중국해 80% 이상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서해에 대해서만 중간선을 인정하겠나”라고 했다.

◇한한령, “사회주의 속성 이해해야”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 부서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 개방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이=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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