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카드’ 하루 만에…중국, 일본산 ‘반도체 소재’ 반덤핑 조사 개시

중국 국기와 중요 광물 표.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7일 중국 상무부는 ‘디클로로실란’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이 중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 근거로 “2022~2024년 일본에서 수입된 물량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가격은 31% 하락했다”는 점을 들었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화학 소재 가운데 하나다.

반덤핑 조사는 이날 시작해 1년 뒤인 2027년 1월7일 전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덤핑 여부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덤핑에 따른 피해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로 정했다.

이번 조사가 중국이 전날인 6일 발표한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일본 수출 금지에 이은 추가 압박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중국은 지난해 11월 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라는 초강경책을 내놨다. 관련 공고에서 어떤 물품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조처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수출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해마다 연말에 다음해에 적용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목록)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목록은 수출 허가가 필요한 850여가지에 이르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희토류 중에는 중희토류 7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 금지에 더해 희토류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민간용으로 쓰이는 희토류 수출 허가의 심사까지 강화하면, 중국산 희토류의 일본 반출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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