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붙은 특검법…민주 ‘2차 종합·통일교·신천지’ 법사위 상정, 국힘 ‘공천헌금’ 발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수사 뭉개기이자 물타기”라며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을 조사하는 ‘공천헌금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가 일주일 뒤인 15일로 미뤄지면서 법안 처리도 미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의 외환 유치 혐의, ‘노상원 수첩’의 의미, 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실체가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통일교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고 민주당이 전격 수용해 오늘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거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는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은 ‘수사 인력·비용 낭비’이고, 민주당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민주당-통일교 유착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같은 사건에 또 검사들이 파견되면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진다”며 “2024년에 비해 2025년 검찰 미제 사건이 50%가 늘어났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특검 처리 속도전에 맞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공천헌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을 공천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들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해당 의혹 관련 투서를 2024년 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채운 전광준 기민도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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