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상설특검, 반년 만에 200억 썼다…특활비만 40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이 이미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쓴 것으로 7일 파악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과 공소 유지에 수년이 걸릴 전망이고, 상설특검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상당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과거 여권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비판했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특검이 40억원 이상 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2월 28일 수사 종료까지 약 6개월 동안 배정 예산 106억4000만원 중 90억6000만원(85%)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은 예산 100억3000만원 중 60억6000만원(60%)을, 해병 특검은 68억원 가운데 47억원(69%)을 수사 종료 시점까지 썼다.

지난달 6일 출범한 관봉권·쿠팡 관련 상설특검도 수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에 예산 12억6000만원 중 9억5000만원(75%)을 썼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여 만에 특검 수사에만 2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네 특검이 쓴 특활비를 모두 합하면 43억여 원에 달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정보 수집이나 수사 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로,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어 ‘깜깜이 예산’이라고 불린다. 내란 특검은 수사 종료 시점까지 특활비 21억3000만원을, 김건희 특검은 14억700여 만원을, 해병 특검은 6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상설특검은 수사 개시 약 한 달 만에 특활비 7000만원을 썼다. 국회가 특검팀에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와 대비해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특검이 특활비를 대규모로 집행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 종료 이후에도 특검의 예산 지출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대부분이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소 유지와 형 집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 과거 국정 농단 특검 역시 수사 기간에는 61억원이 들었지만, 5년에 걸친 공소 유지 과정에서 92억7300만원이 집행된 바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2차 종합 특검만 해도 이미 154억3000만원가량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비용 추계 분석이 나온 상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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