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쿠팡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중국에 공조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쪽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놨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쿠팡에서 전직 직원이 3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중국에 갔다. 피의자가 특정됐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이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 하려면 체포영장부터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정 장관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시간을 얻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만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면서도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