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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
지난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를 맞아 한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은과 정부가 연말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 시장에 고강도 개입을 한 이후여서 그런지 환율 관련 질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캐나다 연기금은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달러 채무로 잡혀 실질적으로는 자연적으로 20% 정도 환헤지 효과(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연금도 최근 해외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 하는데, 이것도 외환시장 영향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국민연금에 환헤지를 권고하는 취지로 읽히면서 한은 측에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후문입니다.
달러표시 채권이란 달러로 발행하고 상환되며, 이자도 달러로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은 정부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하는 채무증서예요. 즉 외환당국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달러가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낮아져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총재가 말한 캐나다 연기금은 이런 방식을 통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총재가 언급한 캐나다연기금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CPPI)를 말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1997년 연금개혁을 통해 CPPI를 설립했죠.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 보험료율은 11.9%, 소득대체율은 33.3%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죠. 캐나다 연기금 규모 역시 국민연금(1239조원)의 60%인 약 700조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캐나다연기금은 고갈 이슈가 없다니 놀라운데요. 이는 바로 높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캐나다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01%로 국민연금(4.70%)에 비해 2배 이상이었습니다. CPPI는 캐나다달러 뿐 아니라 미국 달러, 유로 등 기축통화 채권을 발행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씁니다. CPPI가 발행한 채권의 누적 규모는 약 1310억 캐나다달러(약 137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2050년엔 CPPI가 3500조원을 굴리는 ‘초대형 연기금’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총재가 말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여부는 현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꾸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쌈짓돈 유용 논란을 뒤로 하고 관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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