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일 수출 통제… 李 대통령 "원만히 해결되길"

서해구조물 옮긴다… 시진핑 주석에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 부탁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발표와 관련해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과 동시에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했다. 중국의 평소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올라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제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일본 양국 간 갈등 중재 역할에 대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며 "나설 때 나서야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 연대와 협력을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수출통제 문제는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가공 수출에 연관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가 어렵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갈등을 합의하기 위해 구조물을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에 각자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며,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실제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 경계선을 만들자고 제안해 실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향한)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는 없고 적대감만 있다"며 "현재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진정성을 북한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끝으로 3박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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