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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산·K컬처 신성장 산업 육성…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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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산·K컬처 신성장 산업 육성…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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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과 ‘K컬처(한국 대중문화)’ 등을 신(新)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곧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거둔 성장세 확대,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민생 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을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만들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위산업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또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정부에 요청했다. 작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을 펴는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 4600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분야에서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별도 당정 회의를 마친 뒤 “많은 유동 자금이 주식 시장에 몰리고 있다”며 “(자금이) 국민성장펀드로 갈 수 있게 하는 세제 지원책 입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1등 또는 초혁신 경제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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