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록' 이미지에 대해 EU 차원 법적 조치 촉구

[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AI 챗봇 '그록'의 선정적 이미지에 대해 각국 정부가 연일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는 독일 정부가 동참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미디어 장관은 X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성희롱의 산업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X에 탑재된 그록이 '스파이시 모드(spicy mode)'를 통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노출 이미지를 주문형으로 생성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머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 의무를 규정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원회가 이미 시작한 집행을 더욱 엄격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디지털부도 DSA 집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동의 없는 이미지 생성·유포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X에서 공유되는 여성과 아동의 노출 이미지에 대해 "불법적이며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규탄했다. 프랑스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관련 콘텐츠 조사에 나섰고, 인도 당국도 X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영국도 같은 날 X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리즈 켄들 영국 기술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그록이 생성한 친밀한 딥페이크 이미지의 확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겨냥한 모욕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가 확산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X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국 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친밀 이미지나 아동 성착취물, AI로 생성된 성적 이미지의 제작·유포는 불법이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러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인지 즉시 삭제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미 영국 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X와 xAI에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X는 공식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앞서 불법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기술 기업으로부터 규제 완화 압박을 받아오던 EU가 반격에 나선 양상이다. 미성년자에 관한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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