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총력전... HUG, 지난해 PF 보증 12兆 ‘역대 최대’

그래픽=정서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공급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PF 보증 승인 규모는 11조6330억원(사업장 수 73곳)으로 역대 최대치다. PF 보증 승인액은 2022년 1조6420억원(14곳)에서 2023년 2조9830억원(19곳), 2024년 8조3720억원(55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3년 새 승인액은 7배가량 증가했다.

HUG의 PF 보증은 건축 허가 등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 초기 단계인 PF 사업장은 대개 시공사의 보증에 기대 자금을 조달하는데, 1군 시공사 참여 없이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HUG가 시행사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막힌 ‘돈맥경화’를 풀어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복안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PF 보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0월 PF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연장 시행 중이다. PF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기존에 시공 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 시공 순위 제한을 폐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 /뉴스1

다만 HUG의 건전성, 재무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위 변제 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HUG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도 급격히 늘어난 전세 사기로 대위 변제액이 급증했고, 이는 적자로 이어졌다. HUG는 2022년 4087억원, 2023년 3조8598억원, 2024년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일관성 있게 우량 PF는 선별 지원하고, 부실 PF는 신속 정리를 유도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물론 보증 규모가 늘면 사고 발생 시 그만큼 대신 떠안아야 할 재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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