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中, 서해 구조물 관리 시설 철수키로… 경계 명확히 그어 갈등 원인 제거”

“서해 상납 주장은 왜곡, 공동 수역 경계 획정 실무 협의”
中, 한·중 수교 이래로 ‘중간선’ 경계 거부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중국 측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관리 시설은 철수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수역 경계를 명확히 획정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물은 우리 쪽 수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수역 중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양식장과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철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한·중이 공동 관리하는 서해에 중국이 설치한 직경 70m, 높이 71m의 구조물 ‘셴란 2호’./신화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실무진에 “중간(공동관리수역)을 정확하게 그어버리자”고 제안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경계를 확실히 획정해 각자의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 후 34년 간 서해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것은 중국 측이 마주 보는 두 국가 간에서는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양 경계를 획정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우리 측은 중간선으로 서해 경계를 획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은 해안선 길이와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중국이 더 넓은 바다를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이견이 당장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설치를 ‘상납’으로 표현하는 등의 일부 주장을 ‘왜곡’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정치 집단이 아니지 않으냐”며 “누구 편을 들어 왜곡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 입장에서 근거 없고 불필요한 문제들을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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