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시장도 했는데, 왜 이번만?"…양주시장-道공무원 간담회 고발 논란

양주 출신 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식사·간담회
업무추진비 사용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행
"道 소통으로 양주 현안 원활한 해결위한 자리"
전국 대다수 기초지자체들 통상적으로 진행
민선7기 시장도 똑같이 했지만 고발·논란無
정치권 "지방선거 전 국힘 소속 시장 흠집내기"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의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이 하고 있고, 직전 양주시장도 했는데 왜 지금 양주시장만 고발했을까?’

양주 지역 정치권은 강수현 시장이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양주 출신 공무원들을 만나 양주 발전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한 정책적 행위가 누군가에 의해 고발된 사실을 두고 이같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7일 법조계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경기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양우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시장 업무추진비로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시장 측은 법정에서 “당시 간담회는 양주시 당면 현안과 추진 시책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라며 “제공된 식사는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안에 포함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우회’는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양주 출신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것의로 알려졌다. 강 시장이 양우회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는 양주시가 추진중인 현안 사업들이 경기도와 원만한 관계를 기반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 구조 상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는 광역도의 시(市)·군(郡)과 특별·광역시 구(區)의 행정은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예속된 절차가 많은데다 재정적 여건으로도 완전한 독립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은 속해있는 광역지자체는 물론 정부 부처와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는데, 재판이 진행중인 양주시의 이번 경기도청 양우회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도 같은 맥락으로 이뤄졌다.

실제 기초지자체들은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해당 지자체 출신 공무원들과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잠깐만 검색해도 여러 기초지자체들이 광역·정부부처 소속 해당 지역 출신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나온 기사 제목들.

뿐만 아니라 이번 양주시장 고발 사안은 정치적 이유 때문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민선 7기 당시에도 이번 간담회와 같은 목적으로 양우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에는 이런 고발은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도 아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민선 7기 당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민선 8기 강수현 시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올해 치러지는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시장을 흠집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주 지역의 한 정치인은 “전임 시장도 재직 중 양우회와의 모임 비용으로 시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했고 그 내역 역시 공개돼 있는데 강 시장만 고발한 것은 정치적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수현 시장 측은 “앞으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거쳐 적법하게 업무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