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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6일 못골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의 핵심은 따뜻한 세정지원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금 납부는 늦춰주되 환급금 등의 지급은 속도를 내 민생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상인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녹여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경제상황·특별 재난지역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없이 선제적으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납부기한도 직권연장을 추진한다.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회복 지연,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무서별로 상권 변화 및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검토·정비하고 있으나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실제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자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는 법정지급기한(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 자금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자금유동성을 높인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려금도 조기지급한다.
장려금은 법령상 신청기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구축하고 간편심사 확대을 통한 심사효율화로 심사기간을 단축해 조기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장려금 조기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생계부담을 낮추고 자금흐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도 해준다. 추후 납세담보특례 필요성 따라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담보 면제 특례를 실시해 자금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소통지원단을 신설한다. 소통창구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 관리한다.
이 밖에 폐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한다. 기존에는 소득세 22%를 징수했는데 국세청이 적극적인 해석해 최초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을 환급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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