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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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구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뉴스1 |
한국 고용에서 공공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진이 공공 부문을 뺀 민간 고용 데이터가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고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 고용동향팀 이영호 과장 등은 7일 발표한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가 크게 증가해 왔고 이 때문에 전체 고용은 경제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 고용은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고용 시장에서 노인 일자리, 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 일자리는 지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5년 월평균 27만명 정도였던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1~3분기 99만명을 기록해 약 3.7배로 늘었다. 노인 일자리 증가로 전체 공공 일자리도 2015년 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208만명으로 불어났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사가 높아지며 일어난 일이다. 이로 인해 전체 취업자 중 공공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3% 수준에서 지난해 1~3분기 7.2%로 약 67.7% 상승했다.
고령층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취업자 수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전체 취업자 통계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은 연구진은 “공공일자리 증가는 총고용의 증가를 이끌어 실업률을 0.1~0.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반대로 민간 고용은 추세적으로 둔화됐다. 2022년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3만7000명을 기록했던 민간 고용 증가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2만2000명으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은 연구진은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IT(정보 기술) 이외 부문의 글로벌 경쟁 심화, 기술 변화 등으로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민간 고용은 고용 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유용해 보인다”며 “앞으로도 한국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 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단 민간 고용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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