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 유은혜 전 장관, 임태희 교육감 고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년여 전에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7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임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혹은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서 맞췄다는 의혹 그리고 그 뒤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개연성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로 올해 지방선거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논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3학년 딸이 한 학년 아래 후배를 두 차례 폭행하고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2023년 7월 19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학폭심의위는 그로부터 두 달 뒤인 9월 21일에 열렸다. 하지만 해당 심의위에서는 피해 학생 측이 요구한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김 여사는 같은 해 9월 학폭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지 김 전 비서관과도 총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남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장관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으로 이달 중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