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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도중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희토류 등의 광범위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자 일본이 반발하면서 중·일 양국이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에 대한 대일본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은 당혹감 속에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방중 기간에 중국이 일본에 거칠게 보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가하려는 시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자로,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 수출 금지 품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와 반도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직접적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오늘(7일) 관측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일본만을 상대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가나이 국장은 중국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간부는 "중국 정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조사한 뒤에 일본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구체적 품목과 규제 정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출 금지 대상이 확대되면 민생 품목도 포함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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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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