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커질수록 손해 안기는 법안 양산, AI발 신성장 역행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9개월 만에 기업이 클수록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줄이는 법안이 149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법안 102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이미 34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런 ‘성장 페널티(불이익)’ 법안이 대량 발의된 것이다. 이익단체의 일방적 시각이라고 폄하할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최대 화두인 시대에 ‘성장할수록 손해’라는 불만이 기업들 사이에서 팽배해지면 국가의 혁신성장 역량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장 페널티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기업이 클수록 세제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으로 요약된다. 규제 증가형은 상법에 집중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자산 2조원’ 기준이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혜택 축소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몰렸다.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낮추거나 아예 중소·중견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해외 기업과 맞서야 할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자해적 조치나 다름없다. 중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쏟아부으며 AI, 반도체, 전기차 부문에서 기술굴기를 이루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경쟁사들은 정부가 깔아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우리 기업들은 비포장도로를 뛰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이른바 ‘유니콘 기업’의 탄생도 저조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 4년간 미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229개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고작 2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개 유니콘 보유국이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솔루션 분야에서 유니콘을 집중 배출하는 데 비해, 한국 유니콘(현재 13개)의 41.6%는 소비자·유통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에 유니콘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AI가 전무한 현실은 산업 생태계 이상 신호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종목 중 지금까지도 10위권을 유지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새로운 분야, 신기술을 탑재한 혁신기업들이다. 우리도 혁신기업, 특히 AI 기반의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성장 페널티를 걷어내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