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관계 복원 기틀 마련, 미중일 사이 과제도 확인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6일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자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고강도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민간과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의 ‘희토류 보복’이다. 한중 정상이 나란히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이례적으로 대일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중국의 노림수를 두고 일본에선 한미일, 한일 갈라치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중일 간 긴장 국면 한 가운데서 이뤄졌고, 한중 정상회담은 공교롭게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직후에 열렸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일본을 견제하고, 한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수년간 경색됐던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달여만에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마주 앉음으로써 정상친교를 통한 신뢰 확보도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산업·환경·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양해각서 체결과 한중 주요 경제인 600여명이 집결한 비즈니스포럼도 성과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나,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 규제를 뜻하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중국측의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한중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방중은 미중, 중일 사이에서 더 엄중해진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과제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 “관계 복원”에 초점을 둔 이 대통령과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 시 주석의 발언이 상징하듯, 양국의 입장차도 뚜렷했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로선 각국과 사안·분야별 접근으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미중, 중일이 벌이는 ‘제로섬 게임’ 양상의 갈등에서 우리는 ‘윈-윈’의 ‘논(non) 제로섬 게임’ 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막중한 숙제를 안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