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법안, 2027년까지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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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2027년 전까지는 의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투자은행 TD 코웬은 2026년 중간선거로 인해 법안 지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최종 시행은 2029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으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으로 논의 중이다. TD 코웬에 의하면, 상원 민주당은 중간선거로 권력 균형이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안 지지를 보류할 수 있다. 특히, 상원 농업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는 정부 고위 관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업계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원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암호화폐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창펑 자오(CZ)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사면, 암호화폐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 트럼프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와 관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주도하게 되며, 현재 공화당 위원들로만 구성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이 축소될 전망이다. SEC의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이 사임하면서 민주당 자리가 공석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다.

TD 코웬은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와 선거 일정으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가 기대했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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