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속도전…9일 구형·체포방해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제 두 차례 기일만 남겨두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구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휴정기에도 연일 공판을 열며 이번 주 내란 재판 변론 종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부는 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9일은 늦게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8일도 공판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4차례 기일 외에 추가 기일을 잡아 5일 내내 재판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9일 구형과 함께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재판부는 7일 특검의 서증조사와 법리 주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인 점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전날인 8일에는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들과 특검보들이 모두 모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구형량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형량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변론이 재개됐지만 예정대로 오는 16일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제출 증거가 수백 건에 이른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