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회의’ 당정협의 개최
구윤철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정책”
한정애 “근본적 물가 안정 방안 모색해야”
당정, 이달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발표 예고
구윤철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정책”
한정애 “근본적 물가 안정 방안 모색해야”
당정, 이달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발표 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전세계적인 AX(AI 전환)·GX(녹색 전환) 가속화 속에 반도체·방산·K-컬처 등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년 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및 주거 안정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회의’ 당정협의에서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GX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정부 측에서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년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물가 안정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산업 분야에 대해 한 의장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 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이와 더불어 방산·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화, 철강 등 산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국내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제도 개선 등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정부 조달사업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의무 조달 단계적 폐지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일자리 정책 등도 검토 중이다. 한 의장은 “퇴직연금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인데, 기금화 관련해서 1월 중 실무, 고위 당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고 이달 중 당정을 통해 공동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어 “AI로 전환하는 가속화 시점에서 청년층에게는 취업시장의 좁아짐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며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양질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이 없고 기업 성과가 직원에게 나뉘어 기업 성장과 직원 성장이 같이 가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영훈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회의 격차,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노동시간에서의 격차, 임금과 복지의 격차 등을 해소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AI 기술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대전환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동이 있는 산업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반영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의 5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