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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에 생활물가 안정과 RE100 산단 조성 지원을 촉구했다. 당정은 신성장 산업 육성, 철강·석유화학 산업 재편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첫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 별로 성장 전략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물가 안정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방 주택 수요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당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 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이와 더불어 방산,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 산업, 철강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의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번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느 캠페인)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또한 '5극3특' 성장 엔진 연계 메가특구 추진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 방안 마련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랑휴가지원 사업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재정 혁신 측면에서 혁신 조달의 확대, 지방정부의 의무 조달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을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한 후에 당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 중에서 입법 사항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안을 1월 중에 발표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는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지만, 당정은 별도 실무 당정, 고위 당정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1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육성과 관련해 김영훈 노용노동부 장관과 머리를 맞댔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청년층에겐 취업시장에 좁아짐 현상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일자리, 체불 임금이 없는 일자리, 기업의 성과가 직원들에게 나눠지는 일자리로 전홚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부석부의장, 김영환 당 대표 정무실장 등 여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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