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착수...내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김상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다.

이번 보정심 회의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를 보면 추계위는 의사인력 수요 추계에서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했다.

의사인력 공급은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 반영해 유입 의사수 산정하고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 감소를 반영하는 방식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기초모형 기준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883명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9,673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0명~1만1,100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급추계 2안은 제12차 추계위(제12차 추계위 직후 발표 2035년 13만4,403명, 2040년 13만8,984명) 당시 일부 변수를 미세조정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추계값을 수정한 후 보정심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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