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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만기별 금리/그래픽=윤선정 |
새해부터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조건에 맞는 주택이 급감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연 3.90%(10년만기)~4.20%(50년만기)로 종전보다 0.25%포인트(P) 올랐다. 주금공의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이뤄지는 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 4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수요자들이 사실상 대부분 30년(연 4.10%) 만기를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가 연 4.00%를 넘는 셈이다. 이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연 4.20~4.30%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우대금리가 있긴 하지만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나 한부모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아닌 이상 받기 어려워 디딤돌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과 비교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연 3.95~4.25%로 현재보다 0.05%P 높았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0% 였다. 기준금리가 2.75%로 떨어진 2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65~3.95%를 유지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로 당시보다 더 내려갔는데 오히려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른 셈이다. 주금공은 당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적어지고, 국고채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은 여전하다. '아낌e-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수가 줄고 있어서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서울 지역에선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 지난해 1~8월까지 국토교통부 서울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매매가를 보면 도봉구 5억3000만원, 중랑구 5억8000만원, 금천구 6억원으로 3개구만 평균 매매가가 6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모두 평균 매매가가 6억원을 넘어섰다. 사실상 주금공의 정책대출 상품이 서울 지역에선 크게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금공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당국과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필요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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