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중 기간에…日 수출통제 강화한 中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7일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본 군과 군사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는 민간용일지라도 모두 수출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이중용도 물자는 희토류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제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무부는 또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조치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어서 한국에 대한 간접적 압력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언론은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