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의원 "신도시도 아닌데 토허제·재초환? 과도한 규제" : zum 뉴스

[the300]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부수적인 금융이나 세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규제를 활용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때그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단 걸 지난 학습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해 가격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은 교환재와 사용재의 성격이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 중심으로만 본다.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둘을 적절하게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초환과 관련해 황 의원은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 현재만 해도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하는 곳들에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에서 재초환이나 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규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민주당에서 재초환 완화 및 폐지가 잠깐 거론됐으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었다.

황 의원은 이날 함께 배포한 자료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해 조성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공유지분 정부 투자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선기획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1.0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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