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취소한 與… 8일 본회의도 연기

李 방중 외교 성과 묻힐 우려
통일교·2차 특검안 논의 유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사위 회의 취소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7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민주당이 야당과 입장 차가 뚜렷한 법안들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도 연기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한 뒤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7일 전체회의 등을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상정할 계획이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다.

하지만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이전에 법사위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법사위 개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다뤄질 경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거두는 외교적 성과가 ‘국내 뉴스’에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민주당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면서 성과가 묻혔다는 말이 나왔었다. 지난 9월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당시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추진 등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8일 본회의도 밀리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다만 11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차 특검뿐 아니라 통일교 특검 역시 ‘여야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을 겨냥한 민주당의 지방선거용 특검”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도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하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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