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때 승진한 총경 104명, 1년째 임명장 못받아

계엄 가담자 조사로 절차 지연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들이 1년 가까이 정식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비상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임명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말 총경급 전보 인사가 4개월 가까이 미뤄진 데다, 총경 승진자 임용이 지연되면서 경찰 내부의 동요 조짐도 감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초 총경으로 승진한 경찰관은 총 104명이다. 경찰은 매년 초 총경 승진 대상자를 발표하고 기존 총경이 승진·은퇴 등으로 빠져나가면 정원에 맞춰 승진 후보자들을 총경으로 정식 임용한다. 그 전까지는 경정 계급이지만 총경 대우를 받는다. 경찰 제복에 경정 대신 총경 계급장을 달고 총경급 보직을 맡는 식이다. 일종의 총경 승진 후보자다.

그런데 총경 승진 후보자가 해가 바뀌도록 한 명도 정식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경찰 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총경 승진이 결정됐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인사가 난 10여 명도 1년 가까이 정식 임용되지 못한 채 총경급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총경 승진 인사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정식 승진 임용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론 경정 계급이다. 총경 후보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징계를 받으면 경정이 아닌 경감으로 강등된다.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고 2년이 지날 경우 총경 승진은 자동 취소된다.

이달 중순 헌법존중 TF 조사가 완료되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총경 보직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 요직을 거친 총경급 경찰관 대부분이 지방으로 좌천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는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지휘관 추천이나 공직 기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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