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좌고우면하면 안 돼…명칭 등은 향후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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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서 기자들을 잇달아 만나 "대통령 간담회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법안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9일 대통령 간담회 이후 법안 처리는 빠르게 하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야기했고, 지금 준비를 시작했다"며 "어떤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광주·전남 지방교부세를 합한 비율에 플러스알파로 보장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조문만 270여 개에 달하는 것과 달리,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주민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헌법적 가치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대전 사례를 보면 비용만 500억원이 드는 등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동의 방식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최대 과제는 특별법안 마련과 공청회"라며 "특별법에 재정 문제를 어떻게 담을지가 제1번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필요하다"며 "어려움은 많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추진력을 보면 결국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행정통합 단체의 명칭이 (광주가 아닌) 전남특별시가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광주란 명칭도 정말 의미 있고 좋은데, 그건 행정통합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회가 왔을 때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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