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한한령, 핵잠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李대통령,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
“北 핵잠수함 대처 위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필요성 설명할것”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1일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인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 해결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를 말했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서해 문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문화 교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계기로 한한령을 발동해 우리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중국 공연 등이 제한돼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위 실장은 중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PRC) 정부를 중국(China)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었다.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위 실장은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한 잠수함은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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