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방식 적용 땐 475~928명 증원
942명 넘게 늘리면 정원 4,000명 돌파
이달 의대 정원 확정, 정무적 판단도 함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5개월간 진통 끝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도출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추계위 결과만 놓고 보면 최대 900명 이상 증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증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정부 셈법도 복잡해졌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수 차례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바뀌는 의대 정원은 2027년 3월 신입생이 되는 올해 고3 학생부터 적용된다.
추계위가 지난달 30일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를 내놓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의대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일지는 예측이 분분하다. 일단 이번 추계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할 때 근거로 제시했던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에 못 미친다. 이재명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을 밑돌 것이란 의미다.
추계 결과에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할 때 고려한 두 가지 조건(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 필요 의사 인력의 3분의 2 충원)을 대입해 계산하면,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메우기 위해선 내년부터 매년 475~928명의 의대생을 더 뽑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윤 정부는 나머지 3분의 1인 5,000명은 의료기술 발전, 질병예방 강화, 의사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계위가 추산한 필요 인력의 3분의 2는 3,803~7,424명이고, 2027년 입학하면 6년 뒤인 2033년부터 실제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음으로, 2027~2034년까지 8개년 동안 매년 475~928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이 계산법을 따랐을 시, 2027학년도 최대 의대 정원은 3,986명이 된다.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일시적으로 5,058명으로 확대된 것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942명 넘게 늘리면 정원 4,000명 돌파
이달 의대 정원 확정, 정무적 판단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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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5개월간 진통 끝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도출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추계위 결과만 놓고 보면 최대 900명 이상 증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증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정부 셈법도 복잡해졌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수 차례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바뀌는 의대 정원은 2027년 3월 신입생이 되는 올해 고3 학생부터 적용된다.
추계위가 지난달 30일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를 내놓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의대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일지는 예측이 분분하다. 일단 이번 추계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할 때 근거로 제시했던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에 못 미친다. 이재명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을 밑돌 것이란 의미다.
추계 결과에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할 때 고려한 두 가지 조건(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 필요 의사 인력의 3분의 2 충원)을 대입해 계산하면,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메우기 위해선 내년부터 매년 475~928명의 의대생을 더 뽑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윤 정부는 나머지 3분의 1인 5,000명은 의료기술 발전, 질병예방 강화, 의사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계위가 추산한 필요 인력의 3분의 2는 3,803~7,424명이고, 2027년 입학하면 6년 뒤인 2033년부터 실제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음으로, 2027~2034년까지 8개년 동안 매년 475~928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이 계산법을 따랐을 시, 2027학년도 최대 의대 정원은 3,986명이 된다.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일시적으로 5,058명으로 확대된 것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다만 이는 필요 인력을 3분의 2로 한정하고, 2040년 이후 발생 가능한 의사 공급 과잉은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 산식의 여러 변수에 따라 예상 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정부로선 의대 정원은 소폭 증원하고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실질적 증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과 별도로 책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0명대로 만들어 증원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최소 950명 이상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수용자와 공급자 위원 수 같아,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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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정근 기자 |
정부는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계위 추계와 함께 정무적 판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사계를 자극할 만한 수준의 증원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보정심 위원 25명 중 의대 증원에 소극적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위원, 적극적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수요자 위원 수가 각각 6명으로 같아 의대 정원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계는 보정심을 앞두고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외전을 시작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낸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가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추계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에선 추계위 발표가 과소 추계됐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기존에 1만8,000명대로 추계했던 2040년 부족 의사 수가 의사단체 반대로 1만1,000명 규모로 줄었다"며 "정부가 의사들 눈치 보는 게 이어진다면 보정심에서도 의대 증원을 최소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앞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로 확인됐다"며 "보정심에서 환자가 적정한 필수 의료를 제공받으려면 의사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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