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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취약계층 전기·가스 요금 감면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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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취약계층 전기·가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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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겐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감면해준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주요 민생시설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원가 절감, 시기 분산·이연 등의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계란 수급 안정방안도 마련한다.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출시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월 최대 각각 1만6000원, 14만8000원까지 감면한다.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안전한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선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설 명절 대비 소방 취약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생활폐기물 사업장 대상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 점검도 실시한다.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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