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47% '동결'…"경제 불확실성"

3년째 동결…2018년부터 매년 감소 추세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47%로 확정됐다. 3년째 동결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수준의 요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8%,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2023년 1.53% 등이다. 2024년부터는 1.47%로 유지되고 있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