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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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교(政敎)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또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과 별개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여야는 ‘통일교 특검’ 추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넣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의 ‘정교 유착 수사’ 언급은 수사 대상을 넓히려는 민주당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헌법 원리를 어겨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만 기다리지 말고,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과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 특검을 (추진)한대서 우리도 말 안 하고, 검경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텐데 내용을 알아보니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며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온라인상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 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온라인 댓글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했고, 네이버 대표였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종전 직장(네이버)에서 어떤 사람이 매크로를 쓰는지 조직적으로 하는지를 기술적으로 체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관장하는 장관에게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지휘하면 안 되는 데도 있다”며 “특정인을 처벌하라, 기소하라 마라 등을 지시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건 해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대통령이 국가적,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의 수사 관련 지시가 남발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조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과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하는 것”이라며 “각료 진용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어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며 “무지개 화합을 하자고 하니, ‘잡탕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 개혁’도 강조했다. 업무 보고 때 일부 기관의 답변을 지적하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고도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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