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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한양대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센터장,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SDGs 전공 교수 |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서(NSS)는 Ⅴ. 지역 전략(Regional Strategies) 섹션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재정적 압박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타협 외에도, 유럽의 내부 정책과 문화적 구"에 대한 노골적이고 이념적인 비판을 가한다. 제6회 칼럼에서 NSS가 러시아 위협을 격하시키고 유럽에게 방위 자율화(Defense Autonomy)를 강요하는 전략을 분석했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NSS가 유럽을 바라보는 정치사회학적 시각과, 유럽 내부의 이념 전쟁(Culture War)을 국가 안보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NSS는 유럽의 '내부적 쇠퇴'가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구"적 취약점(Structural Vulnerability)이라고 선언한다.
1. '문화적 부채'의 전가: 유럽의 이념적 취약점 공격
NSS는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의 초점을 재정적 부담을 넘어 문화적, 이념적 분열로 확장한다. NSS는 유럽이 '대량 이주 시대'의 통제 실패, 과도한 사회 복지 시스템, 그리고 '급진적 정체성 정치'의 만연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NSS가 '안보의 국내화(Domestication of Security)'를 통해 국경 안보와 문화적 정체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NSS의 비판은 단순한 내정 간섭을 넘어, 유럽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의 안보 비용을 지불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 부채(Cultural Debt)'까지 지고 있다고 공격한다. 이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서구 문명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보수적 시각을 국가 안보 전략의 공식 문서에 삽입한 파격적인 행위다. NSS는 유럽의 이러한 이념적 취약점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적대 세력에게 이용될 수 있는 '전략적 통로'가 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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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S는 유럽의 대규모 이민, 과도한 복지 시스템, 급진적 정체성 정치가 내부적 취약점을 야기하여 '문화적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적대 세력에게 이용될 '전략적 통로'가 된다고 비판한다.(이미지=AI 생성,SDG뉴스) |
2. '애국 정당' (Patriotic Parties) 지지 시사: 이념 전쟁의 도구화
NSS의 비판은 유럽 내부의 정치 지형에 대한 명확한 선호 표출로 이어진다. NSS는 유럽의 기존 주류 정당들이 이러한 '내부적 쇠퇴'를 막지 못했으며, 유럽 전역에서 부상하는 '애국 정당(Patriotic Parties)'만이 유럽 국가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이 '애국 정당'이라는 용어는 유럽 각국에서 등장하는 극우, 보수 민"주의 정당들을 우회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NSS가 미국의 외교 정책 수단으로 이념적 공작(Ideological Engineering)을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문서가 특정 동맹국들의 내부 정치적 세력을 지지하겠다는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위다. 이는 마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편 도시의 과두정(Oligarchy) 혹은 민주정(Democracy) 세력을 지원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Peloponnesian War) 시기의 외교 전술을 연상시킨다.
NSS는 유럽의 내부 이념 갈등을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목표에 봉사하도록 동맹 재편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전통적인 외교 채널 외에 '비정부(Non-Governmental)' 채널을 통한 영향력 행사라는 새로운 수단을 공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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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S는 유럽의 기존 주류 정당들이 '내부적 쇠퇴'를 막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유럽 전역에서 부상하는 극우·보수 민족주의 '애국 정당'이 대안임을 암시한다. 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처럼 동맹 재편의 지렛대로 이념적 갈등을 활용하려는 전략이다.(이미지=AI 생성,SDG뉴스) |
3. '자율화' 요구의 이중적 의미: 미국의 부담 최소화
NSS가 유럽에 방위 자율화를 강요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문화적·이념적 비판이 깔려 있다. NSS는 유럽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취약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무제한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NSS의 요구는 단순한 재정 부담 절감을 넘어, 미국이 문화적, 이념적 갈등에 휘말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돼야 한다.
이는 역사적 자원 배분(Historical Resource Allocation)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더 이상 '보편적 가치 수호자'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유럽에 낭비하지 않고, 그 자원을 '국경 통제'와 '중국 견제'라는 핵심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실리적 결정(Pragmatic Deci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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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S는 유럽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취약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무제한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보편적 가치 수호자' 역할에 필요한 자원을 '국경 통제'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실리적 결정이며, 유럽에 대한 책임 방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이미지=AI 생성,SDG뉴스) |
NSS는 유럽이 내부적 쇠퇴를 겪는 동안에도 미국의 안보 비용에 무임승차(Free Riding)해서는 안 된다는 냉정한 계산을 통해, 유럽에 대한 책임 방기 (Abandonment)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사회학적으로 NSS의 이러한 행위는 문화적 패권 (Cultural Hegemony)을 이용해 동맹국에 대한 행동 변화 (Behavioral Change)를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이는 유럽 각국이 '자국의 주권'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미국의 이념적 노선에 동"하도록 만드는 구"적 압력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NSS의 유럽 비판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외교 정책과 문화 전쟁을 통합하는 방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NSS는 유럽의 '내부적 쇠퇴'를 전략적 취약점으로 규정하고, '애국 정당' 지지 시사를 통해 유럽의 이념적 재편을 가속화해, 미국의 자원 재배치 및 선택적 개입 전략을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복합적인 의도를 드러낸다. 이로써 NSS는 유럽 안보의 미래가 유럽 내부의 정치적·문화적 선택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며, 미국은 그 결과에 따라만 개입하겠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 다음 칼럼에서는 NSS가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던진 '외국 원" 종식(End of Foreign Aid)' 선언과 '투자 및 무역 증진' 전략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 미칠 구"적 변화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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