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쿠팡의 오만, 국회·정부 책임 크다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야단법석이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특검의 압수수색, 대통령실의 성탄절 긴급회의, 그리고 오늘과 내일 국회의 연석청문회까지.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생활 속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이 중 하나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이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쉬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영업 규제 시간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형마트를 이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규모 주차장이 있고 주거지와 떨어진 대형마트가 있어도 새벽배송을 하려면 건물을 따로 지어야 한다. 쿠팡 물류배송센터는 수도권 곳곳에 지어지면서 종종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밤이면 대형마트는 어둠과 적막에 휩싸이지만 쿠팡 센터는 불야성이다.

새벽배송의 80%를 차지한 쿠팡은 다른 기업보다 판매장려금은 더 받고 매입대금은 더 늦게 주는 ‘불공정’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의 독점과 오만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 탈퇴를 고민하거나, 사용을 줄이는 지인들을 본다(필자는 쿠팡을 쓰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 주문 배송은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쿠세권’(쿠팡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에 살지 않는 소비자들의 편익성도 높일 수 있다.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그의 남동생 김유석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둘 다 출석하지 않는다. 김 부사장의 존재는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총수는 기업집단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쿠팡은 2021년부터 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총수는 법인이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둘러싸고 한미 통상마찰 우려까지 불거지자 법인이 총수로 지정될 수 있는 4가지 예외 요건이 생겼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쿠팡과 두나무뿐이다.

요건 중 하나가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다. 김 부사장은 쿠팡에서 수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수 지정 제도 자체는 물론 예외조항마저 논란에 휩싸인다면 제도 폐지가 정답이다.

쿠팡의 로비도 따져 볼 대목이다. 쿠팡의 전체 매출 중 한국 매출이 90%이니 미국 내 로비는 한국 정부와 의회 압박용이다. 미국은 로비공개법에 따라 로비 주체·대상·목적·지출명세 등을 매 분기 공개한다. 쿠팡이 미국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는 총 23명이다. 국내에서는 매월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쿠팡 재취업을 허가했는지가 공개될 뿐이다. 대통령실·검찰·공정위·기획재정부·국회 보좌진 출신 퇴직자들이 쿠팡에서 하는 일은 ‘친정’과 소문으로 추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에게 로비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00년 로비 활동 공개 입법 청원을 했다. 2007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 차원의 연구도 이뤄졌지만 무산됐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로비활동을 공개한다. 우리도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건이 터지면 국회는 늘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소환해 윽박지른다. 뜬금없는 발언, 출석인 망신 주기, 유튜브 영상 촬영 등이 단골 메뉴다. 미 의회 청문회는 수시로 열리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 송곳 질문 등으로 증인을 압박한다. 국회 존중은 윽박이 아니라 엄격하고 공정하면서 실력 있는 질문과 입법이 있으면 저절로 생긴다.

쿠팡 관련 청문회가 이틀 연속 열린다. 쿠팡의 오만을 부추긴 법의 실패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돼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다. 별 기대는 하지 않는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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