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교조 "준비 없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유보해야"

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해 "준비 없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도입을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문제를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경남 전교조는 "법의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담당자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남지역 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8%에 불과하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외부기관 발굴부터 연계, 사례 관리, 행정 처리까지 교사들이 떠맡게 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유보 및 전면 재검토, 학교별 업무 담당자 지정 즉각 중단,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 법령 개정,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요구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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